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판별기

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사업소득이면 3.3%, 기타소득이면 8.8%를 뗍니다. 그런데 이 구분은 돈을 주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. 잘못 구분되면 나중에 신고 의무나 세액이 달라지니, 내 부업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세요.

핵심은 계속성과 독립성입니다

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, 그리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. 반대로 어쩌다 한 번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한 경우처럼 일시적·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.

체크한 항목이 많을수록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. 특히 첫 두 항목(계속성·영리목적)이 모두 해당되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구분이 왜 중요한가요

사업소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또 사업소득은 실제 쓴 경비를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, 기타소득은 유형별로 정해진 비율(원고료·강연료는 보통 60%)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.

참고 이 체크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단순화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지급처가 붙인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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